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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후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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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 Information사고후 승소판례 및 결정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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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송무팀 2016.03.31 03:13

    2011년 5월 2일에 소송제기 되었고 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가장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 입니다.



    인도에서 보행 중 후진하던 차량에 허리를 충격당한 뒤 사지마비 상태로 현재까지 그 상태 그대로 병상에 계시지만 모든 검사상 소견은 이상이 없어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수차례의 신체감정 결과가 나왔으며  결국 정신과 감정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감정일로부터 5년간 장해를 인정하여 판결선고 되었습니다.



    원고는 5년이 도달되는 시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그동안 일반 사건에 비해 변호사님 이하 전 직원이 많은 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원고측에서 입증할 방법이 없어 재판부의 규범적인 판단을 구하는 마지막 변론을 하고 긴 소송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. 


    소송을 마치게 되면서 우리나라 법 제도에 대한 많은 아쉬움을 실감하게 된 사고후닷컴에선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. 의뢰인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 드리지 못한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그러나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원고 당사자께서는 희망을 잃지 마시고 바라건데 현대의학의 도약으로 원인을 밝혀낼 수 있게되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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